국회 헌정특위, 개헌논의 속도 낸다…'투트랙' 논의 탄력 받을까

여야, 9일 국회 정상화 담판 시도…개헌논의 진척 여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여야 지도부가 개헌 문제를 놓고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회의 '투트랙'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일부터 헌정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면서 "1주일에 2∼3차례 정도로 회의를 자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특위는 김 위원장이 앞서 지난달 28일 각 교섭단체의 개헌 당론이 제출될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주 만에 재가동 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곧 자당의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 대한 서류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헌정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개헌 문안을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동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동개헌안이 마련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에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헌정특위 전체회의도 가능한 한 자주 열어 1단계로 4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헌정특위 논의를 2단계로 나눠 우선 4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2단계로 정부 발의 개헌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한 뒤 다시 합의를 이뤄보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 개헌안을 거둬들이도록 설득한 뒤 민주당 개헌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율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개헌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당초 헌정특위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는 이른바 '투트랙' 논의에 의견일치를 봤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개 교섭단체 체제 첫 정례회동에서 쟁점법안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개헌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개헌논의의 물꼬도 틀 수 있는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정 의장 주재 정례회동에 앞서 별도의 조찬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담판 짓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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