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카톡 등 SNS 개인정보수집 긴급 실태점검

페이스북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페이스북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통화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방통위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 주요 내용은 Δ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Δ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Δ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Δ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인 구글과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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