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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도둑질"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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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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