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전직 대통령 2명 수감… 오욕의 역사 반드시 끊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수감됐다. 그는 입장문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1심에서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두 전직 운명은 사법 절차가 끝나봐야 알 일이지만 지금까지 국민 눈에 비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망하고 씁쓸하다.

이 전 대통령은 17대 국가원수를 지냈다. 서울시장, 국회의원도 역임했다. 공인 자격과 법적·도의적 책무를 자각하고도 남을 위치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낯 뜨겁기 짝이 없다.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고 공사 수주, 인사청탁 등으로 검은돈을 챙겼다는 등의 혐의만 봐도 그렇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세간의 의혹에 검찰은 ‘MB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부인했다. 법원에서 명확히 가려져야 할 의혹과 혐의가 이것들 외에도 수두룩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적폐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 보복쇼”라고 했다. ‘사필귀정’ 등의 촌평도 일각에서 나왔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해만 될 소란일 뿐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공인의 됨됨이를 스스로 갈고 닦는 일이다. 무엇보다 오욕의 권력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검찰도 깊이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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