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택 유료호출 서비스에 미온적인 국토부

인터넷기업協 "4차산업 육성 의지 보여야"

카카오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22일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언급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우려를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사장되거나 모델 변형을 강요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기협은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적인 택시 호출앱을 제시해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 편익을 증대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 서비스 선례를 감안해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심지역 심야시간대의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로 인한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AI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 수요.공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만일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한채 사장되고,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하면 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기업과 달리 헤이딜러, 콜버스, 풀러스 등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다"면서 "이번마저 새로운 도전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의 국내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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