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가 민생과 일자리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민생과 일자리 등 개선이 필요한 조례 29건을 찾아 수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남구는 상위법령 위반 8건, 공유 재산과 계약분야 5건, 기금과 특별회계 분야 4건 등을 찾아 개정하기로 했다.
남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상위법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규제를 정비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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