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尹 영수회담 발언 이후 '지지부진'…22대로 미루나

국회 연금개혁특위서 공론화위 조사 결과 보고 "소득보장안 우세"

與 "미래 세대 재정 부담" vs 野 "공론화위 조사 결과 존중해야"

21대 국회 처리 미지수…여야 "한 달 내 합의 처리 속도낼 것"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서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국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임기 내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소득보장안 선호' 결과에 與 "미래세대 재정 부담" vs 野 "결과 존중"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대상자가 56.0%로 재정안정안 42.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1안(소득보장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선 '재정안정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지만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가 더 높게 나온 결과를 지적한 것이다.

尹 "22대 처리" 발언에…'연금개혁' 21대 통과는 미지수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시민대표단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자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나"라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21대 임기 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1대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여당의 의중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조정안은 다 받아줄 수 있다. 다만, (야당인) 우리가 끌고갈 순 없지 않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1대 처리에 방점을 찍고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확인해보니 (전날 윤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도 "연금개혁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은 국회, 특히 연금특위가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쳐 쟁점·현안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며 "특위는 남은 기간 제안된 개혁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해 다음 특위는 역사적 개혁법안이 나오는 현장이 되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0일) 공론조사 결과를 잘 받았고 불만과 이의제기를 했으니 앞으로는 쭉 진도를 빼는 일만 남았다"며 "연금개혁에 대해 여당은 하려고 하고 야당은 기피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당이 좀 더 적극성 보였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합의안을 추리기 위해 저희들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했다.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