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게 해달라"…커지는 망중립성 완화 목소리

5G시대의 망중립성 토론회
5G 경제효과 1경3000조원대
"서비스 차별화로 혁신 유도해야"

미국발 망중립성 폐기의 영향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용차 차별을 금지하는 국내의 망중립성 정책을 5G시대를 앞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5G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천문학적인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5G시대를 맞아, 선제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포괄적인 규제가 적용돼고 있다"면서 "5G투자 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5G의 특징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꼽았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파생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3G, 4G시대의 네트워크는 8차선 도로를 깔면 모두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됐지만,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1차선, 2차선, 3차선이 각자 다른 용도와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융합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신 교수는 보고 있다. 가령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지능형 네트워크, 자율주행차를 위한 네트워크, 공공안전 및 의료용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차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5G 시대에 등장이 예상되는 통신서비스(자율주행, 원격의료, 생체정보 사물인터넷 등)는 그 서비스마다 요구되는 통신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일반 네트워크로 그러한 통신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5G가 가져올 수많은 성장기회를 조기에 시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비즈니스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ICT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망중립성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네트워크 차별화 요구에 인터넷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가 주도권을 쥐고 네트워크 품질을 차등화하면, 인터넷 기업의 성장과 소멸이 사실상 통신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 차등화로 인한 가격차별을 중소업체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입장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망중립성 정책의 변경은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와 산업발전, 이용자 후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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