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고민…"환율조작국 지정, 예단 어려워"(종합)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지만…”

이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지정 조건은 이렇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앞선 두 가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다음달 미국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외환당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지정 요건 세 개 중 두 개만 충족하고 있다”며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환율 수준을 타기팅(targeting) 하기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율은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요 공급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시장의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 결과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수입 중간투입 비중 상승,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적정 환율에 대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적정 환율 수준은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형과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GM 사태, 보완 대책 마련 긴요”

이 후보자는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고용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완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한은도 관련 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도 “(한국GM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경기 부진과 공급 충격 등에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 불균형 누적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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