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와 공실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빈 땅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진행하는 표준겅축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매입형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20%만 있어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올해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 융자형 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의 은행대출을 1.5%의 낮은 금리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사업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당 기금대출한도를 폐지하고 대출금액도 확대한다.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역시 1.5%다. 이 밖에 LH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집주인의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tru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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