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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행안부 “이용 저조한 ‘공공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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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지적 따라 대대적 정비/관리부실·중복 147개 폐기 결정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개발한 스마트폰 앱 중 이용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앱들이 대거 퇴출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895개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교육부의 ‘전국학원정보’, 경북 청송군의 ‘청송관광’ 등 공공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 3년이 넘은 공공앱을 대상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성과를 측정했다. 그간 공공앱의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0점 만점에 40점 이하는 폐기하고,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도록 했다. 유지되는 앱은 510개, 개선되는 앱은 215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가이드’ 등 4개 공공앱은 70점 만점을 받았다.

공공앱의 개발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것도 있다. 행안부는 공공앱의 평균 개발 비용이 약 4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개 있거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공공앱이 겹치기도 한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한 앱들도 적지 않아 세금 낭비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공공앱의 통제를 위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성과 측정 등을 강화해 공공앱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개시 후 누적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았던 공공앱은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공공앱은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과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등이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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