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부 '잔인한 3월'… 李 영장청구·金 검찰조사 불가피

뇌물 혐의액 크고 말맞추기 우려/수사팀, MB 영장청구 기류 강해/일각선 수사 진전… 신중론도 제기/김 여사 불법자금 수수 관여 정황/이번주 중 대면조사 가능성 관측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19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마저 남편의 재임 시절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인 외에도 아들, 사위, 형 등 가족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잔인한 3월’이 될지 모른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문 총장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과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부에는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뤄져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관계 없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수수에 일부 관여한 단서도 잡았다. 검찰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압수한 메모에는 이 전 회장이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이 중에서 성동조선 자금 5억원이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는 2011년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10여년 동안 4억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새로 드러났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낳게 한다. 김 여사는 이 카드를 해외 면세점 등에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 관련 부분도 추궁했으나 “모르는 일이다”, “다스 법인카드는 원해 가족끼리 돌려쓰던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굳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더라도 부부나 부자처럼 가족을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드물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공산이 크다.

김 여사 외에 이 전 대통령의 다른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사위 이상주 전무는 이미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아들 이시형씨의 경우 다스의 횡령·배임에 관여한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도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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