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 다가오는 '목말사회'] 줄 때는 '적은 임금', 깎을 때는 '많은 임금' 기준 달라

지원금 지급 원칙 확립 시급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딱 80%가 아니라 근무시간도 따져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급여로 쉽게 말해 기본급(①)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인 수당(②)을 더한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 휴일, 연장, 상여금 등 변동적인 수당(③)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된다. 통상임금은 ①+②, 평균임금은 ①+②+③으로 평균임금의 덩치가 더 크다. 정부가 통상임금, 즉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만큼, 기업에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깎아야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용주가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서 깎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 삭감 범위가 더욱 커지게 된다. ①+②만 깎고 ③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①+②+③ 전체가 다 깎이기 때문이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은 낮고 상여금 등 변동수당이 매우 높게 설계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급여 삭감 규모가 정부의 지원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단축시간이 많을수록 기업에서 삭감하는 비율이 커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원금 산정 때 각 기업에서 써내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깎는 것에 대해 “기업마다 통상임금 범위가 제각각이라 이를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주는 수당만을 삭감하는 게 상식적이다. 가령 효도수당이 있다고 할 때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이것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미 기자

※ 목말사회

머잖아 우리나라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사회’가 됩니다. 세계일보는 연중기획 ‘다가오는 목말사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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