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대체복무제·사형제' UN 권고 불수용…"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우리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총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음 아이디 'kkambbac'는 "우리 사회에 맞는 합의들이 필요한 거지", '봄비'는 "당연하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라며 정부 결정에 동조했다.

'forflight'는 "저건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작은나그네'는 "나라마다 문화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내정 간섭 하지 마라", 'Trucker'는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라는걸 모르는 듯. 정전으로 착각하는 듯"이라며 UN 권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누리꾼 'noma****'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어찌 일괄적으로 수용하겠나. 그리고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충분히 공론을 거쳐야 할 문제들도 일단은 수용을 보류한 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lss8****'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관이 있다. 참조는 하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mand****'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란 테두리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테두리 안에서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kkrr****'는 "강력범죄가 극을 달하는데 사형제는 존속하고 집행해야 한다", 'hj49****'는 "사형 집행까지 해야 할 마당에 사형제 폐지가 웬 말? 인권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야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 파렴치한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arhu****'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부터 바꾸고 대체복무는 5년 정도로 하면 사회적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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