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고위급 대화, 지난해 말 개최 무산
EU, 중국 투자·무역 장벽 문제 제기
"유럽 기업의 대중국 진출, 중국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에 막혀 쉽지 않다"
SCMP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경제 대화를 지난해 말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해 6월 브뤼셀에서 열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도 무역 갈등이 불씨가 돼 당초 예상됐던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돼왔지만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 후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피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투자·무역 장벽 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 중국의 지난해 대EU 투자는 76%나 급증해 총 810억 달러(87조원)에 달했지만, EU의 대중국 투자는 9.1% 감소한 88억 달러(9조4000억원)에 그쳤다.
EU 내에서는 유럽 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중국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에 막혀 쉽지 않지만 중국은 대유럽 투자에 마음껏 나서 첨단 기술기업 등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EU 각국에서 득세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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