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방장관, 우리 軍 주도 '전작권 전환' 조속 추진

[[the300]'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군 지휘부에 당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군 지휘부에 당부했다. 송 장관은 2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합참이 전했다.

송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지난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합참 및 각군 본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개혁과 연계해 방위역량을 확충하면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도록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 미국 측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현재 한미 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룬 상태다. '조건'이란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그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으로 관측된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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