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과기출연연 발전방안…"PBS부터 폐지해야"

과기정통부 '출연연 발전방안' 놓고 종합토론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1.19/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발전방안'이 제시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만 받고 있다. 과기계 출연연의 숙원사업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건은 결국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종합토론회' 자리에서 발전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발전방안 초안은 Δ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Rolesℜsponsibility·R&R) Δ연구하는 출연연 환경조성 Δ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의 대략적인 얼개만 담겼다.

하지만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PBS 폐지'는 이번 방안에서 쏙 빠졌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경쟁을 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지금은 연구비 수주경쟁으로 변질돼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PBS 제도개선을 검토했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 토론회에서 출연연 한 관계자는 "PBS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PBS 제도개선은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제도는 출연연에 국한해 볼 수 없고 타 부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장기 계획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년(61세) 이후에도 일부 우수연구원들이 65세까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범위를 정규직 연구원 정원 10%에서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았으며, 출연연 25곳 중 11곳(지난 2017년 10월)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운영 중이지 않아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사후연구원(포닥)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도 도입할 예정다. 이는 연구과제가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관별 계약기간이 1~3년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발전방안을 좀더 구체화시켜 1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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