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응’ 유시민 “도박에 준해 규제” 김진화 “일본식으로 육성”

[JTBC 뉴스룸]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두고 TV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패널 모두 큰 틀에서 정부 규제에 찬성했지만, 지향점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18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를 두고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고 격론을 벌인 네 명의 패널은 토론 말미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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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에 대해 도발적인 제안을 한다”며 운을 뗀 유 작가는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해야) 블록체인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P2P(Peer to Peer) 거래를 허용하되, (이 경우) 당장 폐지할 필요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입구와 출구가 있다”며 “한쪽만 키우다 보면 잘못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두 군데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본식 중장기 규제 방안을 도입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하고 불법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선해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으면 투기 열풍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역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하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폐쇄가 아니라 잡초를 뽑는 역할”이라며 “닷컴 버블 때와 같이 잘못된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o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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