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노총위원장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압박…여 원내대표 면담

발언하는 김주영 위원장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 초심 잃지 말라" 경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두가지 이슈는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말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중복할증 불인정(휴일 가산제도 현행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초심'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 등은 국회 회기중이 아닌 1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복할증수당을 불인정하는 내용으로 환노위 표결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홍 의원 등이 노동계와 일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노총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고, 중대결단 시계는 빨라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문제의 키는 민주당과 정부에 달려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초심과 원칙에서 노동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개정은 대선공약으로 노총과 민주당, 대통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휴일근로연장근로 지침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의원 주장대로 간다면 정책협약 1호 파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2시간초과 해당자가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50만 명 수준에 불과해 보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52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장은 후폭풍이 크지 않다"며 "고용보험이 재원인 노동시간단축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노총이 산하조직 지도를 철저히 하면 연착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개선,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사용자단체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정치권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1만원이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산입범위 문제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이를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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