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재검토…"무책임하다" 비판 쏟아져

[교육부 "내년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져야할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키웠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왜 금지시키느냐, 고액의 영어학원에 보내라는 것이냐"라는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영어교육 금지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여권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금지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도록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바꾸고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선 올 하반기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만들어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신 국장은 "내실화 방안에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중·고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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