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헌정특위 첫날 참석 “국회, 조속히 개헌안을”

[한겨레] 정 의장 “오래 준비” 졸속개헌론 반박

한국당 “국회 합의해야” 대통령 견제

거리서 “관제개헌 저지” 장외투쟁도

위원장 김재경, 간사 이인영·김관영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헌법개정 소위 위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치개혁 소위 위원장에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를 선임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원내 제 1·2당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내용과 주체·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정치권과 대통령은 물론이고 개헌에 관심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헌정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헌법개정 소위와 정치개혁 소위 위원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종료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헌정특위 첫 전체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특별히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입을 연 정 의장은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곁다리 개헌’이라는 용어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도출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외 병행투쟁 태세를 갖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발 개헌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몇가지 딜이 필요하지만, 6월 안에 국민개헌을 반드시 정치권에서 합의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도출 시점을 3월이 아닌 6월로 설정해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는 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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