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보다 '실력'보는 교장공모제 지속 추진해야"

사교육걱정,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 시행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에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공립 자율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공립 일반학교로 확대해야 하는 주장도 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자격증'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 대상을 일반학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등)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야당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Δ교단 안정과 학교조직 근간 훼손 Δ교원승진제도 무력화 Δ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교원단체 출신 교장 만들기 전락 등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는 지난 2011년 법으로 제정됐는데도 이명박정부가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를 제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율제한 폐지 및 확대정책은 그런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이해집단들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 교장 양산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사교육걱정이 실시한 교육공약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찬성할 정도로 시민들이 지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교총 등이 주장하는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총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제도로 교장이 된 평교사 출신은 전체 공립학교(9955개교)의 0.5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또 이들 모두 전교조 출신 교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실이 지난 2010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는 서울 초·중·고 1274개교에 근무하는 교장 중 86.3%가 교총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이해집단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발 더 나아가 대상을 공립 일반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는 안정적인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가능케 하는 등 장점이 많다"며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학교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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