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19일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했으나 버니 샌더스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 규정인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면해준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내려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다.
총 감세 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1986년 이후 31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주도한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자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붓게 됐다”며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확실히 지켰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미국은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갔다”고 자평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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