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의존 ‘심각’…가입률 87%·보험료 29만원

[한겨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가입률·보험료 다 높아”

“가계 의료비 부담 가중돼 민간의료보험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충분하지 않은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29만원에 달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비율이 86.9%였다. 이 조사는 지난 8~9월 20~69살인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자신이 내는 민간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66.1%로,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평균 28만7천원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만~50만원이 52.0%로 가장 많았고, 월 50만원 이상을 낸다고 응답한 사람도 12.9%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83.5%,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14만7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의 69.2%는 가입 이유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라고, 28.4%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높았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이 의료 및 건강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평균은 80%에 이른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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