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 더 어려워진다…비자면제국에 여행객 심사 강화 요구

미국이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미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VWP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가 없어도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인원은 매년 2000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38개국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이 됐다.

WSJ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VWP 참여국은 테러 검색 기준을 강화하고 자국민에 대한 미국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는 많은 VWP 대상국이 이미 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이 이들 국가 출신 입국자들의 여행이나 무역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 여행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초과 체류자 비율이 2％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작년 기준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산마리노공화국 등 4개국이 해당된다고 전해졌다.

미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초과체류 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해선 ESTA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VWP 일시 중단 혹은 종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는 국토 안보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VWP 참여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국토안보부 측이 요구한 사항은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 수집에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할 것’,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 등이라고 전해졌다.

[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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