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5년간 4조원 추정"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4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시되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원(연간 7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본인 부담률을 30·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원(38.3%)으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는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소득 하위 50%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강화로 7831억원(20.6%)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분석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겠지만,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되지만 예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불과하고, 1인당 경감액(평균 85만원)도 평균 의료비 부담액(477만원)에 비해 작다고 언급했다.

김 분석관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확인된 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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