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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文대통령, 中언론의 "3不 원칙, 우리 인민 앞에 밝히라" 당돌한 요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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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드 추가, 美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모두 포기' 요구

文 "사드는 대북 방어용… 中 이익 침해 않게 각별히 유의하겠다"

"시진핑 주석은 진정성 있는 지도자… 저와 국정철학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둔 11일 중국 관영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중국 인민 앞에 직접 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해갔지만, 중국에서 '사드 보복 부분 철회'를 고리로 사실상 한국에 안보 주권을 일부 포기하라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밤 방송한 문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수억 명 중국 시청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녹화됐다.

이와 관련, 지난 10·31 '사드 갈등 봉합' 합의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3불 원칙'을 언급, 한중 간에 한미 군사동맹을 이완시키는 내용이 이면합의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한중 정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이 우리 대통령에 '사실 확인'을 공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입장에 대해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였다"면서 양국의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 문답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된 것으로,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 점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도 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우선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작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갖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중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한중은 북핵을 불용하면서도 북핵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인평을 해달라는 질문엔 "말과 행동에서 아주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시 주석과 국정 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당 간부들이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 주석이 소강사회를 강조하시는데 저도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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