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정상회담 D-3…'사드 보복' 마침표 찍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수교 25돌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사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선 한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영찬/국민소통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 오늘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와대가 '나라답게 정의롭게, 문재인 정부 214일'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한 해 이슈가 한 폭에 담긴 유명 작가의 드로잉까지…다사다난했던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빅 이벤트가 딱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과 11월에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남이 일종의 예선전이였다면 이번 방중에서의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본선 무대입니다. 다자행사가 아닌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중에서 이뤄지는 회담이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남관표/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 한·중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서, 합의사항이 담기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대신, 각 정상의 입장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헀다는 건데요.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어느 수준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사드와 관련해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 10월 31일, 당분간 이 얘기는 '봉인'하기로 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사드합의'를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의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당초 의제에 없던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기존의 합의와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리커창 총리가 "단계적 처리"를, 또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행동을 통한 해결"까지 언급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현지 기자간담회/지난달 14일) :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 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왕이 외교부장은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심포지엄'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3불 이행'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섰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한·중 관계의 회복이 곧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한국이 사드 관련 3불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제 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북핵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요구하는 등 중국 역할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도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에 대북 압박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원유 공급 중단 요청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동시에 하자는 중국의 '쌍중단'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방중 D-2…정상회담서 '사드 뒤끝' 풀릴까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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