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사들이 뿔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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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만 명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 [중앙DB]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 약 3만 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지요.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항목들은 건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화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요. 하지만 의사들은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지요. '문 케어'를 '뭉케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군요.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의료공급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요. ‘e글중심(衆心)’이 화제의 중심에 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ㅇㅈ" 급식체…언어 파괴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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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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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철회> 집회를 마치고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2시 반 집결한 뒤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궐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2013년 겨울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적 시위에 참여한 이래 4년 만의 집회였습니다. 아침에 눈이 오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 걱정하면서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당연히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6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도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도 시행 1년 만에 건보재정이 파탄 났는데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 급여화 적정수가를 믿을 수 없으며 손실 없는 보상 역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엔 의료공급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국민 건강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철회를 요구합니다~!!"

ID '인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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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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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앞으로 사실상 폭탄 돌리기죠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이 맞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결국 돈이 문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화제 된 이국종 교수의 급여 인상과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면서도 수가를 개선하는 것은 반대하죠. 국민건강보험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건강보험도 사보험처럼 선 지불하고 환급받는 방식으로 돌려야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체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ID '아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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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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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초음파 가격도 병원에 따라 이만 원 이상 차이 나고

"예방접종도 같은 약인데 병원에 따라 삼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임신했을 때 몇 십 만 원하는 검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따로 설명 없이 유료 검사하고 나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인데 유료로 검사받게 합니다. 이게 병원의 민낯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 망친다고요? (중략) 국민 건강을 당신들의 이익에 갖다 댑니까? 당신들 시위에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ID '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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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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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요

"자신의 이익을 지킬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의료수가를 낮춰놓으니 비수가 진료나 돈 되는 성형외과로 몰리고 힘들고 돈 안 되는 외과 같은 곳에는 사람이 없듯이요. 아마 이번에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같은 인건비를 더욱더 줄이려고 노력하겠지요. 돈을 주는 오너가 돈을 많이 못 벌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쥐어짤 텐데 (중략) 숙련된 간호사나 인력들이 더욱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네요"

ID '냠냠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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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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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우리나라만큼 의료 혜택 좋은 나라가 있나요? 저소득층은 의료 급여로 커버도 해주고 해외 거주민은 의료보험 안내도 3개월만 지나면 의료보험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문재인 케어 되면 비급여가 다 없어지고 사보험 필요 없을까요? 비급여라는 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의료건강보험이 계속 생겨나는 신기술(비급여)를 채워야 하는데 저는 가능할 거라 안 보고 어차피 서민들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ID 'lkmin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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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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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조금 확대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MRI 찍어도, 2인실 입원해도 다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것이다. 엄청 좋은 것이다. (중략) 세수가 부족해서 적정한 복지 정책을 펼 수 없게 된다면 복지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맞는 것이다. 성숙한 진짜 부자들은 같은 사회 속의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결코 마다치 않는다"

ID '무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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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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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

"그럴수록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상술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원리에 의해 경쟁이 이뤄져야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지, 지금처럼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찍어 누르는데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나? 당장 댓글러들도 자기 생업 현장에서 공짜로 헌신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사람이 1/100도 될까 말까일 텐데 의료인들에게만 무슨 인술 어쩌고를 강요하는 건 끔찍한 위선"

ID 'F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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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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