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이르면 19일 결심…1월 선고할듯

[[theL] 고법 "14~15일 피고인 신문 후 19일 결심 예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는 내년 1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5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오는 14~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신문이 끝나면 19일 결심공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후진술, 최후변론을 듣는 자리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을 하고 2~3주 후에 나온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초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양경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업무를 두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증언했다.

양 본부장은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내려받았고 블랙리스트에 적힌 대로 지원배제 업무가 실행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한 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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