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 만료…정부와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기한인 5일까지 따르지 않았다.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동의한 제빵사는 이날 현재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보강수사를 진행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양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 근무평가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단기간에 마무리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해결책 없이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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