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뻔뻔한 한국당…`내로남불` 특수활동비

최경환 "터무니 없는 음해" 주장 불구 검찰, 피의자 전환

홍준표 특활비 관련 말바꾸기 논란

국정조사·특검 도입 주장…국정원 검찰만 조사대상

국회 특활비 대부분 식비로 지출..내역은 `비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주 초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23일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곧 소환할 계획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도 겸임하고 있었다. 행정부 장관을 수행하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뿐이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도 문제다. 2008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직책비)를 월 4000만원가량 받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다.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운영비로 보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원혜영 당시 야당 원내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며 꼬리를 내렸다.

지금껏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 한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있다. 핀치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수사중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을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한정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단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특활비는 올해 81억여원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배분한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는 모두 비밀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이 월 5000만원, 여타 상임위원장이 월 10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소문해보니 현재 국회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구분없이 대부분 식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모 원내대표는 특활비 카드를 혼자 가지고 다니며 쓴다고 한다. 의원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며 특활비 필요성을 두둔하기도.

국회 특활비를 식비 등 쌈짓돈처럼 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분위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는다.

지난 23일 열린 법사위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특활비 액수와 용처를 물으니 법무부가 못 밝힌다고 한다”며 “그러니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했다.

특활비를 배정하는 국회 사무처에 배분내역을 묻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만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정원,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된다면 국회 특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운영위원장이 왜 특활비를 쓰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할 것인가. 솔선수범은 커녕 변명하기 급급한 의원들. 이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권한이 더 강화되는 의원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도 선호하지 않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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