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국과 미사일 공동개발…미국 이외 공동개발은 처음

일본이 영국과 공동으로 전투기 탑재용 신형 공대공 미사일(AAM) 개발한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공격형 병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등을 공동개발해왔다.

닛케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연구단계에 그쳤던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개발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무기개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다음달 14일 런던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AAM 개발을 위한 연대를 확인하고 공동문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영국 MBDA가 개발한 전투용 미사일 '미티아'를 기반으로 신형 미사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사정거리와 명중률을 개선해 항공자위대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등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23년 시험발사를 거쳐 양산이 확정되면 독일, 프랑스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은 영국과의 공동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프랑스 등 다른 준동맹국과의 공동연구도 개발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내수 방위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본은 2+2회의에서 자위대와 영국군의 공동훈련 확대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영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력에 끌어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과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둔 영국도 이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국제 영향력 저하를 막으려는 의도로 일본에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무기 공동개발이 외교정책의 한 축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살상무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무기 수출, 개발 협력 등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무기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 강조하는 '평화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중국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인근국가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