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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연기된 수능 탓에 포항 수험생 소송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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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동안 연기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수험생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진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기대했던 성적을 못 받은 피해 지역의 일부 수험생들이 정부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수능 당일 포항에서는 지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만 4차례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5523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가 추가 여진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능을 강행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피하고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린 힘든 결정이란 이유에서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닫힌 교문에 '수능 연기' 안내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20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정문이 16일 잠겨있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2017.11.16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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