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망중립성' 칼 뽑았다…돈내야 더 빠른 서비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폐지 방침 밝혀

구글·페이스북 등 강력 반발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언했던 '큰 일'을 비로소 제대로 꺼냈다. 바로 망중립성(net neurality) 규제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망중립성이란 누구나 인터넷망 이용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콘텐츠 사업자(CP) 가운데 누구라도 돈을 더 내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더 빠르거나 특별한 회선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확정했던 원칙이다. 그러나 파이 위원장은 이 '오바마 유산'을 없애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그는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미세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작은 부분까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라면서 다음 달 14일 회의때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FCC 커미셔너 5명 중 3명이 공화당이어서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CC의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공화당 쪽, 그리고 케이블과 브로드밴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파기를 원해 왔다.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AT&T 같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겐 해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겐 비상이 걸렸다.

통신사들의 결정에 따라 누가 더 빠른 회선을 제공받고 누가 더 느린 회선을 제공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재생이 많은 구글의 경우 빠른 회선이 필수.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구글이 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면 구글의 고객들은 과거보다 느린, 지금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콘텐츠 공급업체들이 망 사용에 더 들어가는 비용을 최종 소비자(개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 역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콘텐츠 공급업체들로선 어떤 고객들에게 과금을 더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더 들여다 보게 될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테크 놀러지'의 디렉터 프레드 캠벨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망중립성 파기는 파이 위원장의 상징적인 공로"라면서 "이게 바로 오바마 시대의 FCC와 트럼프 시대의 FCC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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