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본부 脫한국거래소 논란

찬성 "자율규제 감소 추세"
반대 "자율규제가 합리적"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당국 정책자문기구에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시장감시위원회를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22일 금융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다.

박창균 금발심 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현재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이 출자한 주식회사로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을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거래소 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장하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주식회사의 목표다. 주주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시장 감시 기능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거래소가 직접 시장 감시를 하며 지금처럼 자율규제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율규제가 줄고 금융당국이 나서는 추세다. 더구나 자율규제 기구가 주식회사 방식로 변경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발전심의회 상당수 위원들은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건들의 중대성, 시급성 등 일정 기준에 의해 경중을 따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과 협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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