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국내기업 활용 `청신호`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럽연합(EU)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데 '청신호'가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사법·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유통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설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유통 촉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EU는 1995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이날 회담으로 양측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고, EU는 내년까지 한국의 개인보호 수준에 적정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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