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110건이고, 추징세액은 1조 4천9백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30억 원꼴로, 매년 추징세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 세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함에도 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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