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교전수칙' 변경 논란…청 "한국정부가 수정 못 해"

[앵커]

사흘 전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넘어올 당시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공동경비구역 내 교전수칙까지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교전수칙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측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촉발된 교전수칙 개정 논란에 우리 정부가 개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 교전 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엔사 권한이라 우리 정부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군 귀순 당시 우리 측의 대응이 교전수칙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확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사를 안 한 겁니다. (공동경비구역 병사들은) 회담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맞춤식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고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유엔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전격 취소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귀순 병사 의료진은 "2차 수술 합병증은 없다"며 "맥박 등 여러 수치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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