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실패한 취약계층 보호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

[한겨레]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 종합토론

15일 아시아미래포럼의 종합토론은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사회를 맡고, 가이 스탠딩(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샌드라 폴라스키(전 국제노동기구 부총재), 데이비드 워커(<가디언 퍼블릭 리더스 네트워크> 편집위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데이비드 워커는 “전문가·분석가·평론가들은 자칫 ‘합리성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며 “노동자를 비롯해 새로운 사회의 경제주체들이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실패한 취약계층 보호를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아웃소싱(민간위탁)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려면 지방세를 늘려야 하는 만큼 세제에서도 재분배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배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아웃소싱 할 때엔 자본 쪽에 지급되던 비용이 워낙 컸었는데,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해보니 오히려 비용이 줄었다”고 행정 경험을 소개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업체가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용역을 맡겼는데, 노동자 임금이 25%나 오르고 노사 관계도 계급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샌드라 폴라스키는 “광주 광산구의 경험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실험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 훌륭한 사례”라고 호평했다. 폴라스키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무조건 일정액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효용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세금을 높이고 기존의 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은 모두 없애야 한다는 건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연금과 사회보장을 없애가며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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