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판 농단'vs전병헌 '허위 발언', 시끌

<사진/연합뉴스>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31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 청와대 고위 인사 및 게임언론사를 지목했다.

이날 여 위원장은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상임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전병헌 수석 이름을 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그의 친척 및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전 수석의 고향 후배라 자랑하는 김 모 교수 등이다"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게임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하나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과 관련된 최후 보루다. 결제 한도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든 것이 결제 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며 “확율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여 위원장 발언을 향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국민이 보는 자리다. 내용을 떠나 앞 뒤 문맥도 안맞고, 위원장이란 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가.청와대 고위 수석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리 하면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가 질의응답이 돼야 하는데 아무런 팩트 없는 여명숙 위원장의 기억이나 판단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발언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하는데,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진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적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발언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여기 발언 자체가 면책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본인이 형사적으로 책임이 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라고 말했다.

게임판 국정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전병헌 수석은 교문위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여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수석은 "음해와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내달 10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위원장은 나종민 문체부 1차관에게 "다음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말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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