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산은·기은 설비투자펀드 지원 기업 10개 중 3개 매출 하락"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한 기업들 중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10개 중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착시효과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소비, 설비투자, 건설실적 등 주요 성장지표는 일제히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만에 트리플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5.1% 기록한 설비투자가 8월에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0.3%로 나타나며 미래생산능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설비투자를 확대한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조원의 설비투자 펀드를 통해 설비투자 대출을 확대하며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경기침체 여파로 정책자금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설비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1차 설비투자펀드(’12년~’14년) 지원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당초 예측한 부실율 6%를 넘어섰다.

산업은행 부실률은 2016년 7.55%로 작년부터 이미 예상부실율을 넘어섰고 2017년은 7.76% 나타나며 0.21% 악화되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16년 3.82%로 안정적인 관리를 해오다 2017년 6.53%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법정관리로 넘어갔거나 폐업한 회사도 산업은행은 15개에서 24개, 기업은행은 73개에서 90개로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으며 두 은행이 손실로 처리한 금액만 3,515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부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 1,708개 중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474개(33.7%)로 나타나 자료미제출 기업을 제외(총 1,498개)하면 10개 중 3개 기업은 실적이 나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한 매출액 감소기업이 474개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도산에 따른 채권부실 급증이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1차 설비투자펀드 대출지원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 매출액은 21조에서 26조로 증가하며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부실발생 기업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전체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두고, 기업 옥죄기 정책만 남발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방치하고 있는데,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국책은행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