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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전남 경찰청 국감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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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전남 경찰관 성범죄 올해 벌써 3건 발생"

광주 CBS 박요진 기자

전남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만 벌써 3차례 발생한 전남청 소속 경찰관 사이의 성추문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자유 한국당 박성중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최근 신임 여경에서 60차례가 넘는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관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전남청은 지난달에 자신이 맡은 학교에 다니는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목포 모 지구대 소속 여경과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감봉 1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의원들은 1년에 두 차례씩 경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제도 도입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전남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 31.6%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추궁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3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농축산물 절도가 59% 이상 늘어난 원인과 검거율이 크게 낮아진 이유와 방안에 대해 전남청을 질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남 파출소나 치안센터 경찰관별로 담당하는 주민 수에 큰 차이를 보여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지적에 따라 전남 섬 지역에 대한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청에서 2011년부터 도입된 수사관 교체제도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용률은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추궁해 경찰의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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