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사회적 갈등 봉합' 정책 성패 관건될 듯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어 '사회적 갈등 봉합'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논란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원전 논란의 또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재개·중단 숙의 과정에서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원전 안전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우려 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전문가 참여 제한, 흔들린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논란은 원전 재개 결정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원전 건설 반대를 주장한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및 원전 건설재개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짜 탈핵을 원하는 미래세대와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어른들'은 "2082년까지 운영되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2박 3일의 기간과 청소년이 제외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고리를 건설하려면 원전사고 대응매뉴얼도 만들고 최대지진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원전 논란의 또다른 '뇌관'이다.

여야 모두 공론화위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크다. 신고리 5·6호기 논란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건설 재개와 반대로 나눠진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봉합해나가는 것이 향후 원전 정책 성패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는 "공론화 기간 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화합하고, 건설 반대측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합리적이고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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