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사진제공=중구청)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사진제공=중구청)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0일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8명의 구 공무원이 참여해 올해 추진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준비 상황, 규제개혁 우수사례ㆍ과제 발굴 보고 등의 주제로 논의로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조례 정비과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총 13건으로 이중 8건이 정비 완료됐으며, 나머지 5건의 정비과제도 연내에 대부분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개선 도시가스 조기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 등 총 6건이 발표됐으며, 발표된 우수사례는 내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승 부구청장은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나쁜 규제는 뿌리 뽑고 착한 규제는 거름을 주어 키워 나가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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