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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기고]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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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지방보훈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기민수


부산보훈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기민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은 대한민국 곳곳에 지역행사와 축제가 많은 달이다. 또한, 10월은 국군의 날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는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의 달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제대군인 주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제대군인'이란 국방의 의무로 사병으로 근무한 대한민국 남자들과 직업군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그 중에서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제대군인의 취업은 쉽지만은 않다. 군에서의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30~40대의 나이에 계급정년 등으로 조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2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주거 및 자녀 양육 등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안정, 즉 재취업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8%수준이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대군인 취업률은 90~97%에 달한다.

이는 기업체 뿐 아니라 우수한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 강한 책임감 등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된 결과이다.

올해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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