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물건너가나…교육부-사립대 협상 결렬

사립대, 재정적 충격 큰 만큼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

교육부는 "수용 불가" 입장 고수…끝내 접점 못 찾아

지난 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에서 김인철 수석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해왔던 교육부와 사립대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측이 입학금 폐지 손실분을 메울 수 있도록 등록금을 인상하게 해달라는 ‘조건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입학금 폐지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각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입학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하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양측이 입학에 실제로 쓰이는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행사 비용을 포함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해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립대 측이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손실분 보전을 위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교육부는 사립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신입생에게 걷는 입학금을 한 해 10∼16%가량씩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8년에 걸쳐 현재 입학금의 80%를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온 만큼 이 같은 재정적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사립대 측의 주장이었다. 사립대 측은 정부의 등록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적 충격이 크다며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사립대 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인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을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유도를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우선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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