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 최규순(50)씨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두산 베어스 등 4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18명에게서 총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같이 마련한 돈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세븐오디를 한 단서를 잡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국민의당 총선 공보물 5억 보전訴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20일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쓴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원을 보전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여원 중 5억여원을 과다 청구로 판단해 15억8000여만원만 보전해줬다. 재판부는 “청구된 제작비 일부를 보전해주지 않은 선관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증 위조 검사 행세 30대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를 사칭하며 연인과 지인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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