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상징' 신고리 5·6호기 갈등 113일..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탈원전의 상징'이 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다시 건설된다.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6월27일) 4개월여 만이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4차에 걸친 공론조사에 따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1조6000억원 투입, 공정률 29.5%에 멈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걷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급격한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확인한 이상, 정책 추진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에 따라 다수 원전이 밀집되는 만큼 안전 강화 등 실질적인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탈원전 지지층을 설득할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출구전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 조사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과 함께 시민참여단들의 의견을 모아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4차 조사에서 과반 이상(53.2%)이 원전 축소 의견을 낸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들이 제기한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에 따른 보완 대책도 제시했다.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책 마련, 원전 밀집지역 주민 건강·안전 보상 대책 등 다양한 정책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 에너지 정책 관련 보완 조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국민 설명 등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및 원전 감축추진)를 존중하며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 (다만 이번 결과와 별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가 내달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당초 완공계획(2022년 10월)보다 3개월 정도 늦은 2013년 초로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최종 결정하면, 우선 안전성 확인에 들어간다. 원전 승인 최고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 운영 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 재개를 통보하면 한달여간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된 원전 철근, 자재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 판단이 내려지면 한수원은 이르면 내달 중에 건설 공사를 재개한다. 한수원 측은 "공사 연장기간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지난 3개월여간 우리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드러냈다. 이번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 및 학계, 원전지역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업체 등 산업계 및 원자력 학계는 안도와 함께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적인 수용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론 분열을 유발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반원전 시민단체는 "아쉽지만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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