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8만원 버는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부어도 월 67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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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18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월 평균 218만원을 버는 직장 가입자는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는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한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올해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3년 평균 월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을 말한다.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는 70%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60%로 낮아졌다.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45.5%까지 내려앉았다. 2028년엔 40%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조사에서 가정한 20~30년에 훨씬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친다.

남 의원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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